전남도 폐교 매각 계획 놓고 활용 방안·공고 기간 점검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폐교 매각 계획과 미활용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남도의 폐교 38건 매각 계획을 두고 전체 미활용 폐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매각 계획 공고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최근 매각 사례에서 외지인 낙찰이 있었는지 등을 물으며 폐교가 원래 목적대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 공공 목적에 우선 활용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현재 미활용 폐교가 83개이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30일간 매각 계획을 공고해 추진할 예정이고, 최근 2년 동안은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없으며 매각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