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2

도교육청 예산 이자소득·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도마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도교육청 예산서 이자소득 항목 미표시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본청 일괄·공동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

도교육청, 2022년 예금 이자수입 153억 원 설명하며 금고 금리 공개 한계와 공동구매·시설인력 확충 검토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예산서의 이자소득 표기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학교 물품·시설 예산의 공동구매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도교육청 예산서에 이자소득 항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예금 운용과 금리 적용 방식, 그리고 농협 금리의 공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어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제외된 이유를 문제 삼으며, 특정 인원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라 해도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물품과 시설 예산을 본청에서 일괄·공동구매하는 방식과 시설 분야 전문인력 확충,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변호사 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금 이자수입이 153억 원이었고, 정기예금은 농협 금고를 통해 변동금리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의 금리는 영업상 비밀이라 구체적 공개는 어렵지만, 이자수입을 늘릴 방안을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물품의 일괄구매·공동구매와 시설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여수 지역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변호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무경 위원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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