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전용·금고 운영 개선 집중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 전용 절차와 이자수익 부진, 금고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예산 전용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와 교육감 승인 및 의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 자료가 의회 전문위원실에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의 이용·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22년도 결산에서 이자수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은 이유와 금고 운영에 따른 약정금리 공개 여부, 협력사업비의 처리 방식, 그리고 향후 금고 지정 시 일반회계와 기금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목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며, 교육감 승인으로 진행되고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정금리 관련 자료는 제안서 성격상 비공개 자료라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했고, 관련 사항은 법적 범위 안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지정 금고는 NH농협은행이며 4년 약정이 올해 만기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자수익은 약 153억 원이었고, 금고와의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매년 3억 원 정도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변동이 지난해 여러 차례 있었고 금리 상승 폭은 위원 지적 범위와 맞다고 설명하면서도, 자금 유입 시기와 예금 운용 시점이 맞지 않아 이자수익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고 선정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협력사업비는 약정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세입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