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세입 추계 실패' 질타에 교육청 '협력 부족 탓' 해명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종원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약 200억 원 차이가 난 점을 두고 세입 추계 실패와 사전 조정 부재를 지적했고, 교육청은 비법정 전입금과 보조금 미수납, 통보 지연, 협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종원 위원은 결산서상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난 점을 짚으며,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에서 약 270억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77억 원 초과수납돼 전체적으로 약 200억 원 차이가 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런 과다 계상이 불용액 증가와 재정지표 악화, 다음 연도 예산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왜 사전에 전남도와 교육청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이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담당자 차원을 넘어 책임 있는 협업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헌 재정과장은 법정 전입금은 전액 들어오지만 비법정 전입금이나 보조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청 및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세수 확보와 예산 추계 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큰 금액 차이는 제도 미비보다는 소통·협력 부족과 일부 통보 지연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원 위원은 단순한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입 추계 실패의 책임과 사전 조정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답변 측은 법정·비법정 전입금 구조와 통보 지연, 협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위원 측의 책임 있는 설명과 구조적 대응 요구와 집행부의 원인 해명 및 재발 방지 약속 사이에는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