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예술교육·초등영어 목표치 과소 설정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의 목표치 설정과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성과보고서에 나온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비율과 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률의 달성률이 작년부터 크게 초과되고 있다며, 애초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은 아닌지와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자체 예산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추경 이후 특교가 추가로 내려와 사업비가 늘면서 실적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과지표와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 과다 달성한 부분이 있어 성과지표 산식과 목표 상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