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발전계획 용역 국비 반납 경위·연구용역 관리 도마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국비 반납 경위와 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업부의 착오로 국비가 다시 내려와 불용 처리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도가 추진하는 전체 연구용역의 건수와 예산 규모, 2022년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용역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시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사업 발굴에 광역 차원의 의견 수렴과 협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산업부가 17개 시도의 발전계획을 취합해 국가 단위 발전계획을 세우는 절차라며, 산업부의 업무 착오로 국비가 다시 내려와 17개 시도 모두 불용 처리 후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통과한 용역은 17건이고, 2022년에는 64건, 2021년에는 59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은 국고 건의의 기초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공모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용역심의위원회가 적정성 검토와 평가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내 활용성 평가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가 시군과 협업해 용역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