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배분 기준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 교부 규모, 기금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군에 교부된 기금 규모, 그리고 기금이 인구소멸지역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과 향후 제도 변경 방향, 광역과 시군의 역할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광선 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이 실국별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청년문화센터는 부지 선정이 끝나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공동체 지원, 세대어울림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귀농귀촌·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귀농귀촌인 창업 지원 사업 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초기라 하드웨어 사업은 절차와 계획 수립으로 다소 지연됐지만 프로그램 사업은 진척이 있고, 집행률이 높지는 않아 더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뉘며 비율은 25대 75이고, 작년 기준 광역 882억 원과 시군 2198억 원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시군계정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며, 도는 광역계정 사업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배분 기준은 정액 배분과 등급 조정, 최고액 상향 등이 포함돼 있고, 도는 소멸지수를 중심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