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예산 급증 속 운영 우려…전남도 “큰 어려움 없어”
자치경찰 예산이 2021년 2억 9800만 원에서 2022년 결산액 107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국비 비중도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환사업 예산 전면 편성과 도·집행부 지원, 특별교부세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예산 급증과 운영 어려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2021년 2억 9800만 원이던 예산이 2022년 결산액 107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국비 비중도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출범 당시에는 국고 중심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전면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틀 안에서는 비교적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집행부의 지원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예산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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