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순천 독서정책 누락·사후처리 미흡"…교육장 "보고서 누락일 뿐, 매뉴얼대로 조치"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남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주요시책에서 독서교육이 빠진 점과 학생 사망 사건 이후 사후처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이용덕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독서교육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 이후 조치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진남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주요시책 보고서에 독서 교육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독서 인프라가 강한 순천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관내 학생 자살이 4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징계 절차와 현재 상태를 물었다.

또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른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특히 유가족 사전 동의 없이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특별상담실 운영 실태와 상담 이용 학생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이용덕 교육장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을 뿐 독서교육을 하지 않아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조치는 매뉴얼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유가족 동의 여부가 문제 된 가정통신문 발송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팀이 학교로 출동해 상담과 지도를 진행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당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트라우마 예방교육과 특별상담을 실시했으며 지금도 계속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이 독서 정책을 주요시책에서 사실상 누락했고, 학생 사망 사건 이후에도 매뉴얼 준수가 미흡했다고 봤다. 반면 이용덕 교육장은 독서교육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지 보고서에서 빠졌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사건 사후처리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맞섰다.

특히 가정통신문 발송 전 유가족 동의 여부를 두고 현장 처리와 보고의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