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탈시설 지원 예산 축소·편의시설 전수조사 점검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와 현재 추진 현황을 물었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 시 조사 인원과 참여자 자격, 특히 장애인 당사자 참여 방안과 조사 일정, 조사 규모를 질의했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통장 개편 내용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의 수요 파악 여부와 지원금 현실성도 점검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화순군 장애인시설 사망사고 이후 배려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20명 탈시설 자립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실적은 1명에 그쳤고, 민간시설의 소극적 반응과 중증·복합장애, 보호자 반대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화순군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내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시군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민간시설을 포함한 1만527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장애인 참여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은 장애인단체 의견을 반영해 반영했으며, 지원 기준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