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대기자·거주시설 기능보강 놓고 질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 발생,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사업 지원 등에서 대기자가 발생하는지, 예산 증액으로 공백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지원 대상이 몇 곳인지, 개인 운영 시설도 지원 가능한지와 변경된 6개소의 지원 규모를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금은 중단되고,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노인요양급여로 연결해 주는 신청주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재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늘렸지만, 지역별 수용 능력과 시설 여건에 따라 예산이 충분해도 대기자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지원을 받는 22개소가 대상이며, 개인 운영 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