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예산 증액 놓고 근거 공방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예산이 본예산 1억 1,000만 원에서 추경으로 7,000만 원 늘어난 배경과 사업 준비 수준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으며, 오미화 위원은 산정 근거와 계획의 구체성을 따졌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증액과 10월 개시를 목표로 한 예산 사용 방향을 설명했다.

오미화 위원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예산이 본예산 1억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 7,000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특히 장소와 위탁 방식, 개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임대료와 인건비 규모도 불확실한 만큼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두루뭉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증액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정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억 1,000만 원은 임대료와 리모델링, 집기 비용 등에, 추가 7,000만 원은 10월 개시를 목표로 한 인력 5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장소는 여성프라자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은 예산 증액의 근거가 약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국장은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사용 방향을 설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의 타당성과 사업 준비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