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생계급여·노인복지 예산 감액 배경 추궁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 방역소독약품 비축 현황,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추경안의 감액 사유와 사업 차질 여부를 물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노인복지 관련 시설운영비 감액 배경을 따졌다. 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집계됐는지와 507쪽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 운영이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비 비축 방역소독약품 구입 예산과 관련해 약품 종류, 수급 상황, 유통기한, 품질관리, 비축 현황, 활용 계획, 환경 영향까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과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의 차이도 확인했다.

이상심 국장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감액은 순천시의 국비 차등보조율이 90%에서 80%로 낮아져 국비가 줄어든 것이며, 법정 의무사업이라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액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예탁금이 많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기념식은 WHO와 국가의 종료 선언을 반영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다만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심폐소생술 관련 예산은 섬 지역에 장비를 함께 보급하려는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권옥 과장은 방역소독약품은 침수에 따른 수인성·소화기계 감염병과 모기 구제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이며, 수량은 충분하고 유통기한은 2~3년 정도라고 설명했다. 품질관리는 허가와 검사를 거쳐 생산되는 제품이라 큰 문제가 없고, 현재 비축분은 많지 않지만 올해 사용할 물량을 창고에 비축해 시군이 수해를 입을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방역은 분무 대신 닦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실외는 ULV 미립자 소독을 활용해 환경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