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도 시행 속 나머지 5개 시도 어디서 시행되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12개 시도 시행 상황과 나머지 5개 시도 시행 지역, 미시행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12개 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시도는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는지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나머지 5개 시도가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남이라며 위임범위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점진적으로 개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