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해저고속철도 예산 혼용 공방…목적 외 사용 소지 vs 연결 사업 집행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박문옥 위원이 해저고속철도 사업 예산이 실제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돼 경전선·호남선 등 다른 철도사업과 혼용 집행된 것 아니냐고 따진 데 대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관련 사업과 함께 쓰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목적에 맞는 집행 원칙에 따라 항목 명칭을 정비하고 내역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위원은 해저고속철도 사업 예산이 전라남도의 실제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쓰이면서 경전선, 호남선 등 다른 철도 관련 사업에도 혼용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해저고속철도라는 구체적 사업명으로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이 사업에 대해 국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지와 구체적 집행 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전라남도가 해저고속철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제주도의 공항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예산이 일상경비로 편성돼 있는 과정에서 경전선, 호남선, 남해안선 관련 자료 제작비 등과 함께 혼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원칙적으로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으며, 항목 명칭도 앞으로는 고속철도 등으로 정리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업 집행 내역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문옥 위원은 해저고속철도 예산이 다른 철도 사업과 섞여 집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국장은 관련 사업들이 연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혼용된 측면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항목 명칭, 집행의 명확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