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원금 증가는 공감…용역 입찰 투명성은 시각차

2023년 6월 2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버스 재정지원금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 증가에 따른 장기 대책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정이 위원은 대중교통 운영 개선과 용역 입찰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공영제·준공영제 필요성과 노선개편 추진 방침을 설명하면서도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의 저가 낙찰은 담합보다 과다 경쟁 영향으로 봤다.

김정이 위원은 시내·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전남에서 대중교통 운영이 잘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의 저가입찰 필요성과 입찰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선권과 버스 등 재산권 인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커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 노선개편 용역을 진행했고 시군별 여건에 맞춰 수익성이나 도로 굴곡 등을 반영한 개편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저가입찰은 양질의 성과를 얻는 데 지장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해당 용역 입찰은 담합보다는 과다 경쟁으로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정이 위원과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버스 재정지원금 증가가 문제라는 점과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용역 입찰과 관련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 위원은 담합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지만, 유 국장은 담합 정황보다는 경쟁에 따른 낙찰가 하락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