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소방 법률지원 확대 논의

2023년 6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 구조와 운영비 지급 개선, 소방관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의용소방대 예산이 어떤 구조로 지원되는지, 작년에 발생한 운영비 지급 관련 문제를 계기로 지급 방식에 개선이 있었는지 물었다. 또 소방 법률지원 조례가 통과된 만큼 피소된 소방관이나 업무 중 형사적 피해를 입은 소방관에게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변호사 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의용소방대에 1인당 18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비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시군은 지원조례를 통해 법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협업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비 지급 문제는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중이라고 했고, 소방 법률지원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과 예산 확보를 통해 향후 재판 단계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