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통합청사 이주비 조례안 놓고 절차 적절성 공방

2023년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조직개편과 통합청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묻자,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청사 건립과 관련 조례 추진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전경선 위원은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지 따져 물으며, 조직개편과 청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 지원 조례안부터 심의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의회 입법예고와 상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행부가 먼저 통합청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청사는 현재 짓고 있으며 7월 준공 예정이고, 조직기구상 명칭은 아직 동부지역본부이지만 통합청사 관련 조례와 소재지, 청사 운영 조례를 함께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 지원 조례안이 먼저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관련 안건들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은 조직개편도 확정되지 않고 통합청사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 지원 조례안을 먼저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 국장은 청사 건립과 관련 조례 추진이 병행되고 있으며 절차상 함께 가는 사안이라고 설명해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