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절차 어긋나" 박현식 "문제 있었지만 의회 일정 따른 것"

2023년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을 병행 추진한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조직개편이 먼저라는 점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안건 처리는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 조례안을 먼저 다루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병행 추진한 이유를 추궁하며, 집행부가 절차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일반적으로는 조직개편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이 맞고, 순서상 현재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는 두 안건을 함께 요청했지만 의사일정은 의회 권한에 따른 것이며, 관련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였다는 점과 자신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경선 위원은 조직개편안 확정 이전에 이주비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을 먼저 추진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조직개편이 먼저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이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은 집행부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고, 박 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