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자치경찰 예산·제도 개선 지원 논의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제도 운영 애로와 예산 확보, 의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년간 성과를 낸 점을 언급한 뒤,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예산 문제를 물으며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광주경찰의 협조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가 불안정해 국가경찰의 협조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승진·상벌권이 형식적·절차적 권한에 그치고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 조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행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을 들며 신규사업 추진과 시·도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 확보, 제도 개정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