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포상금 불용·청년 채무 실태 등 집중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사운영사업 포상금 불용 사유와 학자금 대출 지원, 민간인 희생자 실태 연구용역, 5·18 지원, 공휴일 지정,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인사운영사업 포상금의 큰 불용액 발생 사유와 실제 공로패·기념품 집행 인원을 따져 물으며, 포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행안부 질의 여부까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 학자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 전남 청년들의 채무 실태 통계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5·18 유족·희생자 지원이 광주와 비교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공휴일 지정 추진 방향과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의 실효성 및 상담·지원 실적 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포상금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하며, 정년퇴직 외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등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2년부터 권익위 권고로 순금 대신 피규어와 벨트로 기념품이 바뀌면서 단가 차이가 생겨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로패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으로 공로패와 기념품을 세트로 집행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행안부 질의 등을 거쳐 사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신용불량 여부나 채무자 실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바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고, 민간인 희생자 실태 연구용역은 1차 서부권 8개 시군 조사를 마쳤으며 2차 중부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5·18 지원은 전남이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이 중복 지원되는 등 광주보다 실질적 혜택이 더 많다고 했고, 공휴일 지정은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의 의견수렴과 광주시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명의 상담사가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를 받아 변호사 등 전문 사례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자세한 운영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