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중증발달장애 지원사업 연구용역 추진 배경 점검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과업 내용, 예산 규모와 입찰·계약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 연구용역과 관련해 광주시가 도출하려는 목표와 결과물, 과업지시서의 확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어 이 용역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의 조건인지, 광주시 요구로 추진된 것인지 복지부가 일방 지원한 것인지, 또 사업 시작 1년 6개월 뒤 용역을 추진한 이유와 1억5천만 원 규모의 용역비 적정성, 입찰 및 계약 진행상황도 따져 물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가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전국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3개년 시범사업으로 연간 15억 원씩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사업으로 확대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상 전제조건이며, 용역비도 국비 6천만 원이 포함된 매칭 방식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규모라고 말했다.

송숙란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핵심 내용으로 최중증발달장애 융합돌봄 사업모델 개발, 매뉴얼 개발, 평가지표 마련과 현장 적용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구체적 지시라기보다 24시간 돌봄체계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의 과정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발달지원센터가 입찰공고를 냈고 1개 업체가 참여해 기술평가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쳤으며, 이후 계약 등 세부 행정절차는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