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 재구조화 연구 더딘 진척…현장 거부감·기준 부재 쟁점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 총량분석과 수요·공급 기반 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의 지연과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복지 총량분석과 수요·공급 기반의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이어 복지협치조례와 복지건강국의 우선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진전이 더딘 이유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질의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과제가 2019년 광주형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과제로 시작됐고, 2020년과 2021년 복지총량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복지연구원 연구과제로 실행방안 용역에 착수했지만 현재는 타 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초기 단계여서 중간보고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가 진행되면 복지현장과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공청회를 거쳐 일부 분야에 한해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복지현장, 특히 시설 쪽에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점이 갈등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 타 시·도 사례도 많지 않아 기준 설정 자체가 어려워 논의가 지연됐다고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