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징수 증가 배경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내역과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증가 사유, 교육비·기숙사 사용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결산 보조자료 5페이지를 근거로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내역의 사유를 묻고,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와 교육비·기숙사 사용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예측보다 증가한 배경을 질문했다. 이어 2021년도와 2022년도 환급액이 각각 어떤 연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은 코로나로 매점 임대료를 감경해 준 뒤 그 전년도까지 소급 감경하라는 요구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정이 코로나 이후 5월부터 대면 집합교육으로 재개되면서 기숙사 사용료와 지자체 간 교육비 수입이 늘어 예측과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