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위원, 농정국 기금 통합 운용·보조사업 일반회계 전환 요구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기금의 통합 운용과 보조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농정국이 운영하는 농어촌발전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기금이 성격이 유사하다며 통합 운용이 더 실효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기금으로 보조사업과 선진지 견학 비용까지 집행하는 것은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며, 다음 결산 때는 기금 통합 운용과 보조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국장은 농어촌발전기금은 전반적인 사업에,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친환경농업 육성 필요에 따라, 녹색축산기금은 축산의 고유한 특수성에 따라 각각 별도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 운용을 포함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성이 약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