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결산심사, 세입 미수납·예산 불용률 도마에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을 놓고 세입 미수납액 정리와 예산 불용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에서 세입 미수납액과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압류와 결손 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를 철저히 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경영 컨설팅,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서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들어 예산 추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기금 결산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예탁금 이자 수입이 크게 엇갈린 이유도 설명을 요구했다.

강효석 국장은 서울 개포동 인근 도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변상금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라며, 압류 촉탁과 재산 조회를 거쳐 무재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철저히 징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편성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