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 확대·돌봄 식품지원 축소 질의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 확대 배경과 공모 진행 상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예산 조정, 가축사체처리 지원 매몰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과 2023년도 공모 진행 상황, 지역 선정 사유가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예산이 국비 삭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으며, 관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사체처리 지원 매몰지 관리 예산 증액 사유와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매몰지의 처리 방식도 확인했다.

강효석 국장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기존 축사나 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소유자 동의가 선행돼야 해 지역별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협약과 관련 정비사업 등은 위원들에게 더 자주 보고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국비가 삭감됐지만 도와 시군 부담을 늘리거나 교육청 사업으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대연 과장은 사슴 만성 소모성 질환은 일반 질병과 달리 렌더링이 어려워 일정 기간 매몰한 뒤 검사와 약품 처리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소멸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