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5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예산 전액 삭감·추경 필요성 도마

이름
정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1선거구 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적·올해 예산 전액 삭감 사유 추궁

국비 지원 전 도 자체 예산 반영 검토와 온라인 경매 활성화 방안 제시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올해 예산 전액 삭감 사유, 추경 편성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올해 22억4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물었다. 또 이 사업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만큼 추경 편성 필요성과 국비 지원 전까지 도 차원의 자체 예산 반영 여부를 따져 물으며, 온라인 경매 사업의 홍보·교육 부족과 활성화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 국장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약 500대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농식품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50%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하고, 필요하면 도 자체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다.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인화 이후 마케팅 비용과 운영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증액을 반영했고, 온라인 경매 사업은 aT 농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해 더 많은 농가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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