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생활임금 확대 현황·택배노동자 조사 결과 점검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 현황과 성과 조사 여부,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적용 대상자 수혜 추이와 공공기관 내 적용 확대 여부를 묻고, 보전대상 외에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사례와 성과 조사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우선 개선사업, 노동정책관 자치법규 수정요구 관련 입법예고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양근수 노동협력관은 생활임금제가 2015년 도입돼 2017년 표준모델 개발 이후 시와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시비 100% 민간위탁사업 등에 적용돼 왔고,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늘어나는 추이로 보이지만, 보전대상 외 급여 기준 사례의 파급효과나 성과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노동자 실태조사는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