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과학원 여비·방사능 장비 예산 비율 공방

2023년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국내외 여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된 이유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이 예산서상 국비 50%, 도비 50%로 보이지 않는 점을 따져 물었고,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통합 과정의 편성 방식과 지난해 명시이월 예산 반영으로 실제 비율은 50대 50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기본경비 가운데 국내여비와 외국여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반영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방사능 분석장비 2식 구축 예산과 관련해 국비 50%, 도비 50%라는 지원조건과 실제 예산서상 국고보조금 1억5000만 원, 자체재원 3억 원의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과학원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늦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본예산 대비 방식으로 편성돼 여비가 추경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편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1억5000만 원이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아 이번 편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비율은 50대 50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은 예산서에 표시된 수치만으로는 국비와 도비 비율이 50대 50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원장은 명시이월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 실제 비율은 50대 50이라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