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지원·자립키트 예산·디지털성범죄 특화사업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첫살림 자립키트 예산, 한부모가족 지원,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증액이 신규 개소 1곳 증가 때문인지 확인하고,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 체계와 처우개선 협의 결과를 물었다. 이어 자립준비 청년 첫살림 자립키트 지원 예산 산정 방식과 대상 규모를 따졌고,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비혼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 파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추진 지역과 공모 방식,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룹홈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지만 종사자 수가 적고 3교대까지 이뤄져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과의 협의 결과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타 시도와 도내 상황을 함께 검토해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자체사업 반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은 5년간 관리되는 700명 전체가 아니라 당해연도 종료 아동 2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도비 30만 원씩 매칭해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워크숍과 경제교육 비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은 공모로 정할 예정이며, 사업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