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입시스템·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운영 점검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인 출입시스템 개선과 주민자치회 제도화, 동 홈페이지 개편, 마을공동체사업 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민원인 출입시스템 개편 이후 청사가 닫힌 공간처럼 보이고 시민들의 민원 편의도 떨어졌다며 민선8기에서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에 머무는 상황과 관련해 광주시의 제도 개선 노력과 62개 시범동 운영의 성과, 과제, 남은 35개동 전환 계획을 질의했다.

또 동 홈페이지의 실효성과 온라인 정보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10년 넘게 이어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성과와 한계, 유사사업 정비, 연구용역 진행 상황,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분리 필요성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인 출입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민원인과 공무원이 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불편을 우선 보완하면서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건의를 이어가고, 시범동 확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동 홈페이지 강화는 기존 국민신문고 연계 시스템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과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이 27개로 나뉘어 유사·중복 사업과 현장 불편이 있는 만큼 광주발전연구원과 협업해 통폐합, 예산 재조정, 교육, 전문인력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과 공동체 업무를 당장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체센터와 협력해 전문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