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후상수관 교체 난제와 유해야생동물·폐농약 보상금 점검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후상수관 교체 현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폐농약 수거보상금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노후상수관의 기준과 전남지역 노후상수관 비율, 향후 교체 완료 시점 등을 물은 뒤,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의 국비·시군비 부담 구조와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짚었다. 이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폐농약 수거보상금의 증감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수거 지장이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노후상수관은 재질에 따라 1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총 수도관 약 2만 1400㎞ 가운데 약 15%인 3300㎞ 정도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으며, 노후관은 계속 교체되지만 새 관도 다시 노후화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보다는 누적을 줄이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체사업은 국비가 53% 정도 지원되지만 시군비 부담이 커 신청이 제한되고 있어,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보상금 단가가 아니라 포획 목표 개체수가 늘어난 데 따른 증액이라고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폐농약 수거보상금은 환경부 확정 물량이 줄어 감액됐지만, 하반기 부족 물량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