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수당 증액·1회용컵 회수기 삭감 쟁점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비 증액,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 삭감, 한국난 산업화 기반구축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예산안 568쪽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가 증액된 이유와 회의 횟수 증가 여부를 물었다. 이어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한국난 산업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의 대상 및 추진 방식도 질의했다.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올해 3월 출범했으며, 당초 연 1~2회로 예상했던 회의가 분기별 4회로 늘어나 본예산 700만 원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부 방침 변경으로 세종과 제주만 우선 시행하게 되면서 국비와 도비가 함께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난 산업화 기반구축 공모는 개인이 대상이지만 시군비가 포함돼 시군이 사업을 취합해 도에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