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지식재산·청년일자리 예산 편성 쟁점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예산 삭감과 청년일자리 예산 편성, 전통시장 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자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1억 원 예산 삭감 배경을 따져 묻고, 5대5 매칭사업인 만큼 도비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와 향후 지원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청년일자리 예산이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고 성립전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는 자부담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 사후관리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지식재산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은 특허청이 국비를 축소해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를 살펴 부족하면 도비를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했으며, 청년일자리 예산의 증감과 성립전 편성은 행안부의 확정 및 신규사업 반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