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실적·사후관리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 고용 유지율, 사후관리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 47억3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와 도비·시군비 부담, 사업 목표 인원과 실적을 확인했다. 또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와 직접인건비 사업 축소 흐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고, 지원 종료 뒤 청년 고용 유지율과 사후관리 대책, 참여기업 모집 과정의 미달 문제, 지원기간·연령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 실적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이 지역에 청년을 정착시키고, 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시군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유입을 우선하다 보니 기업 수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세분화돼 왔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올해 사업이 57개 사업, 총 1758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근무 뒤 고용을 유지한 인원이 약 832명,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인원이 약 379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직접인건비와 운영비 성격의 사업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신사업·신산업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 규모는 유지될 수 있더라도 직접인건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전남도도 방향 전환에 맞춰 별도 사업 계획과 분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참여기업 신청과 최종 선정 자료, 연초 보도자료상 목표 인원 등은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원기간과 연령 사각지대 보완, 자체사업 검토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방향 전환 상황을 고려해 전체 집계와 분석을 다시 하고, 지역 차원의 논리 개발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상 실태조사와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 실적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챙기겠다고 답했다. 조례에 지원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지만, 청년일자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자는 제안에는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