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지역개발기금·청년사업·IP예산 집중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재정 현황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 IP 관련 예산과 사회적경제 사업,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재정 현황과 1260억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구조, 연 2% 이자 부담, 미회수 채권의 부실 여부와 최근 5년간 융자 지원 현황을 물었다. 이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정의와 발굴 방식,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의 선정 기준과 재선정 방식,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의 선정 여부를 질의했다.

또 IP 관련 예산 삭감 사유,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과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의 내용,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필요성도 확인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잔액이 1260억 원이며, 상황에 따라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회수 채권의 부실은 없고, 융자금은 은행과의 관계에서 정리되는 구조라 기금과 직접 관련된 부실채권은 없다고 답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문답을 거친 청년으로, 공고와 상담을 통해 발굴하며 현재는 수행기관이 사전 조사로 일부 선발을 진행해 절반가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을 받아 연 2회 조사해 유지 여부를 관리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수인재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동포 가족은 아직 충분히 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P 예산 삭감은 특허청에서 국비가 감액 통보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복성에 대한 기재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과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은 각각 행안부와 농림부 공모사업이라고 밝혔고,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은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와 노후화로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