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일자리·사회적경제 예산 세부 설명 요구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실태와 일자리경제분야 신규과제 기획 예산,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 전남사랑도민증 연계 할인 지원 등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일자리통합정보망의 운영 실태를 따져 묻고, 일자리경제분야 신규과제 기획 예산 1억 원과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증액의 세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을 통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과제별로 분리해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용역도 과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품 할인 지원과 마을공동체 신규 사업 추진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고, 예산서와 설명서에 신규 사업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일자리통합정보망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계속 들어왔으며, 신규 과제 기획 예산은 단건 용역이 아니라 기획과제식으로 분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과 용역을 더 세분화해 제출하고, 신규 사업과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