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융자 표현·일자리사업 실적·지원기준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용어 적정성과 전통시장 정비, 청년일자리,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주요 사업의 기준과 실적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적힌 '융자금 미회수 채권' 표현이 실제 의미와 맞지 않는다며, 융자지원 현황이나 대출현황처럼 더 적절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과 실적,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의 추가 국비 규모와 도비 매칭 기준을 물었다.

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 선정 기준,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고용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역 편중 방지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유현호 본부장은 융자 관련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거나 바꾸겠다고 했고, 상환조건에 따라 운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여수 서시장이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각 인건비 지원과 구직 단념 청년의 재도전을 돕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비 배정 방식과 지방소멸지역 가점 등의 영향으로 전남의 국비와 도비 규모가 정해졌다고 했고, 일자리종합센터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청년일자리 실적 및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 메뉴 비중, 가격수준, 위생청결, 이용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