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자리망 5억 원 배분 논란…착한업소·소상공인 지원도 도마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과 신규과제 발굴사업 예산 배분,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과 신규과제 발굴사업에 편성된 5억 원의 구체적 배분 내역과 산정 근거를 물었고,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의 대상 업종과 예산 규모, 사전 설명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진 현황과 하반기 대출 차질 가능성, 소상공인 이차지원의 선별 기준, 소상공인 행사 지원과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의 세부 집행 계획도 함께 확인했다.

김선주 과장은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이 2010년에 구축돼 노후화된 만큼 신규로 다시 구축하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서비스업 전반이 대상이지만 물가 안정 취지에 따라 주로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정 업소 중 모범업소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현호 본부장은 지역구 관련 예산은 예산안 심의 전에 해당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반복된 미흡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오수미 과장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본예산 20억 원이었고 현재 운용배수상 당장 대출이 막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경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 이차지원은 신용등급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소상공인 행사와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운영은 세부 집행안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