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근거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조례상 근거와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예산안에 담긴 마을공동체 지원과 연례 반복적 사업의 추진근거가 조례에 맞게 제대로 표기됐는지 따져 물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항목의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공제사업기금 이자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이 각각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했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기간과 반복성, 도비 100% 지원의 효과도 문제 삼았다.

또 소상공인 콜센터 매니저 지원의 근거와 시군 지원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조례를 보고 있다며 답변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이 버팀목 자금 3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0억 원, 매출채권보험료 5,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은 신보를 통해, 공제사업기금 이자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은 이차보전 성격의 지원이며, 연례 반복적 사업 표기는 예산안 설명서 작성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