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소상공인 행사 예산 증액 공방…사전 검토 부실 지적 vs 필요성 설명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윤명희 위원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요청에 따라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사전 검토 부실을 지적한 데 대해,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영호남 소상공인 통합 행사 추진과 행사 통합에 따른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윤명희 위원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비 100% 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의회에 올리기 전부터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예산 증액은 소상공인협회가 영호남 소상공인 통합 행사를 전남과 경북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예산도 기존 사회적경제과와 문화예술과 행사 통합에 따라 증액을 요청한 것이라며, 관련 지적 사항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명희 위원은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요청에 따라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상공인협회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민간보조사업 심사 기준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