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추경 편성 따져…R&D 평가 공정성도 시각차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윤명희 위원은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경위와 재원 매칭 비율, 향후 관리비 부담 주체를 따져 물었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투자심사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으며 연구개발 사업 평가는 국비와 도비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명희 위원은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3억7100만 원 추가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전체 건립비 규모와 국비·도비·군비 매칭 비율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향후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체계가 공정한지도 질의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1억5600만 원 규모로, 영암의 투자심사 절차가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1월에야 완료됐고 국비도 늦게 내려와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칭 비율은 국비 69%, 도비 9%, 군비 22%라고 밝혔고,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는 영암군이 전부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협력 연구개발 사업은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비사업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측이, 도비 부분 평가는 지역사업평가단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관은 독립된 평가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이나 유착은 없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사업 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윤명희 위원과 김종갑 국장의 시각이 엇갈렸다. 윤 위원은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관련 기관들이 함께 평가하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 국장은 국비와 도비 평가 주체가 구분돼 있고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