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추경 예산안 설명서 누락·사업 편성 경위 집중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의 설명서 누락과 사업 편성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예산안 21, 673, 674, 675, 680, 681페이지 등에서 설명서가 빠져 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다며,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총사업비, 국비·도비 비율, 추경 편성 사유를 물었다. 또 석유화학, 탄소포집, 바이오 헬스케어 등 일부 사업이 본예산에 미편성됐다가 추경에 반영된 경위와,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도 함께 줄인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국가생물의약집적단지 조성,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감액 또는 증액 배경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국이 추진해 온 각종 센터 사업의 현황과 사업비, 위치, 인원 등에 대한 목록 자료를 요청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본예산에 미편성됐다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단위 사업비가 커서 매년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설명서에 빠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은 도비 2100만 원과 화순군 5000만 원으로 총 7100만 원이며 국비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비 감액으로 도비까지 함께 줄어든 IP 관련 사업은 특허청 내 예산 실링과 신규사업 증가로 기존 사업비가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고, 국가생물의약집적단지 조성은 광주·전남 공동 기획비와 포럼, 세미나,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쓰이는 2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