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HMR 지원센터 예산 공방…도비 19% 반영 경위 놓고 입장차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의 전남 최초 기획 여부와 추진 경과, 도비 매칭비율 반영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재태 위원은 본예산에 도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이 처음 기획한 사업이며 도비 매칭비율은 당초부터 15%였다고 설명하면서 19% 반영 경위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가 전라남도가 최초 기획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추진한 사업인지 확인하고, 현재 추진 경과와 준공 시점을 물었다. 이어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 제시된 '도비 매칭비율 조정'이 맞는지 따졌다.

특히 당초부터 도비 매칭비율은 15%였는데 설명서에는 19%에서 15%로 조정한 것으로 적시됐다며, 본예산에 도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해당 센터가 당초 메디푸드 중심으로 기획됐으나, 농림부가 관련 사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칭을 HMR로 바꿔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가 처음 기획한 사업이 맞으며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 6월 준공 뒤 7~8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비 매칭비율은 처음 기획과 설계 때부터 15%였다고 했고, 19% 반영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해당 사업의 도비 매칭비율이 애초부터 15%였는데 본예산에 19% 수준으로 반영된 것은 중대한 예산 편성 오류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국장은 기본 매칭비율이 15%였다고 하면서도 19% 반영 경위에 대해서는 국비 제안 과정의 수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도비 매칭비율 산정과 예산 반영 경위를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