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공존교실 강사 ADHD 지원 활용 놓고 입장차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경미 위원이 특수교육 실무사 부족으로 경증장애와 ADHD·정서장애 학생 지원이 비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존교실 지원강사 활용 가능성을 물은 가운데, 담당 과장은 사업 목적상 어렵다고 설명했고 교육국장은 일반교실 지원 방향의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위원은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 학생 우선 배정으로 경증장애 학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DHD·정서장애 등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증 학생들도 수업 중 보조가 필요한 만큼, 공존교실 지원강사를 이런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공존교실 지원강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보조인력 채용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공존교실 지원강사는 중학교 교육력 제고와 수업 가능한 교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교육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ADHD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특수교육 실무사 6명을 증원했지만 총액인건비 등의 한계로 추가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공존교실 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 일반교실에서 장애로 구분되지 않은 ADHD 등 과잉행동 학생을 수업시간에 케어하는 방향도 사업에 담을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공존교실 지원강사를 경증장애나 ADHD·정서장애 학생 보조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과 특수교육 대상 기준을 들어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백도현 교육국장이 공존교실의 활용 범위를 넓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