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사립고 상피제 대응 놓고 공정성 우려와 교육청 해명 충돌

2023년 6월 7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남 부위원장이 사립고 상피제 무력화 보도와 관련한 교육청의 파악 여부와 분리 조치·페널티 대책을 따져 묻자, 전남교육청은 분리 권고와 평가 배제 조치를 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현 사안의 성격과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김진남 부위원장은 최근 사립고의 상피제 무력화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상피제 위반 보도가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교육청이 언론 대응과 함께 분리 조치, 페널티 부과 등 원칙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예체능 계열처럼 학교 선택 폭이 좁은 경우 상피제 발생 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도 물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도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례가 보고되면 교직원 전출이나 학생 전학 등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역·학교급 여건 등으로 일부 사례가 있었지만 평가 업무 배제 등을 요구해 왔고, 보도 이후 현장에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면서 예체능 계열까지 포함한 분리 대책과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이 도민 정서를 언짢게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교육청이 이를 쉬쉬하거나 은폐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적 한계는 있지만 가능한 합리적 방법을 찾아 페널티와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진남 부위원장은 상피제 관련 보도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측은 상피제 위반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며 이미 분리 권고와 평가 배제 조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정성 우려에는 공감했지만, 현 사안의 성격과 교육청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