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추경 지방교부세 1824억 원 산정·사업 반영 배경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1824억 원의 산정 이유와 도정현안 여론조사, 정책연구개발용역비 증액,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1824억 원의 산정 이유를 묻고, 도정현안 여론조사, 정책연구개발용역비 증액,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행정정보화 사업의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남도문화탐방 사업 실적, 입주기업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등의 필요성과 대상, 집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 1824억 원은 작년 말에 들어온 예산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해 정부 세수가 좋지 않아 전남도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내년 본예산 재원 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3억 원을 저축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민간공항 활성화 등 도민 여론을 처음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정책연구개발용역비 증액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에 2억 원을 배정한 데 따른 보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는 전남연구원에 설치해 민간기관 유치 전략과 인력 관리까지 맡기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법정계획으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는 본예산에 넣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