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전입 증가 논란…조례·사업 편성 배경 집중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전입 증가 현황과 조례 단서 조항 여부,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열린 정원 수목 정비사업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의 전입 증가 현황을 확인하며, 조례에 단서 조항이 없는 점과 전남의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 높은 점이 전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물었다. 또 시군 청소년안전망팀 운영과 열린 정원 수목 정비사업의 편성 배경과 사업 경과도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지원금의 신규 전입자가 29명에서 40명으로 11명 늘었으며, 단서 조항이 없어 전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확인해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추가 선정됐고, 전담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배치 부담 때문에 시군 신청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열린 정원 수목 정비사업은 과거 계획과는 별개로 잔디광장 배수 문제 등이 확인돼 도비로 새로 편성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