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현장감독 집중 질의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차사업 집행과 청년마을 만들기·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비 및 현장 감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2년과 2023년 예산 집행이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12개 사업의 교부금 집행률과 기초기금·광역기금의 전액 교부 여부를 물었다. 또 청년마을 만들기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일부 사업에 편성된 여비가 사업 규모에 비해 너무 적고, 현장 출장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군 현장 심사 여비와 여비 개정 이후의 현실성도 함께 문제 삼으며 철저한 감독과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선 정책관은 해당 12개 사업이 2022년과 2023년이 이어지는 연차사업이어서 따로 구분해 보기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기금과 광역기금 모두 중앙에서 전액 교부됐고, 도는 시군 현황을 파악하며 광역과 기초가 매칭되는 사업은 함께 현황 관리와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